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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서식) 임시 허가 신청서 글쓴이 제주도청
내용 - 본 서식은 규제에 대해 임시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, 신청 서식입니다.

- 임시 허가 신청서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.

- 신청 전 아래 내용에 대해 참고 바랍니다.

◈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(법 제90조 제1항)
   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, 규격, 요건 등이 없는 경우
   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기준, 규격,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

◈ 임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(시행령 제62조 제1항)
   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
    ②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임시허가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
    ③ 특구위원회가 임사허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
    ④ 그 밖에 관할 시?도지사 또는 중기부장관이 제출요청을 하는 자료

◈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(시행령 제62조 제2항)
    ①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목적과 개요
    ②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주요 이용 대상자, 임시허가의 기간
    ③ 그 밖에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첨부파일
(서식)임시허가신청서.hwp(18 KB) 다운로드
등록일 2019.02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