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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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규제자유특구 수립원칙 관련 질의응답
  • 규제자유특구 대상사업 관련 질의응답
  •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관련 질의응답
  • 규제자유특구 명칭․범위․지정기간 관련 질의응답
  • 규제특례 관련 질의응답
  • 재정지원사업 관련 질의응답
  • 특구지정신청 결정 관련 질의응답
특구에서 개발된 제품을 특구밖에서 판매가능한지?
ㅇ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임시허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장 판매가 가능합니다.
 
ㅇ 다만, 개별 상황에 따라 범위, 기간 등 조건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.

 
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도 특구내에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가능한 것인지?
 
ㅇ 현행법령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나, 실증특례 신청은 가능합니다.
 
ㅇ 임시허가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, 모호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,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한 경우까지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 
    * 지역특구법 제90조(임시허가의 신청 등)
       1.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등이 없는 경우
       2.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란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

    ** 지역특구법 제86조(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)
       1.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∙규격∙요건 등이 없는 경우
       2.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
       3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 

 
특구지정시 201개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, 개별법에 대한 협의는 없어도 되는지?
ㅇ 개별법에서 부여하는 특례 관련 협의는 중기부에서 일괄 진행합니다.
 
ㅇ 기업의 희망 규제특례를 선택하여 시∙도지사에게 신청만 하면 됩니다.
     다만, 필요시 관련부처에서 자료협조 요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

 
특구가 지정해제되면 특구사업자는 나가야하는 것인지?
ㅇ 특구가 지정해제되었다고 특구사업자가 특구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 
ㅇ 다만, 특구 지정해제에 따라 규제특례 등의 적용과 정부∙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중단됩니다.

 
국가혁신클러스터, 연구개발특구 등 기존특구와 차이점은?
ㅇ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여부입니다.
     국가혁신클러스터를 비롯한 기존 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신속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의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 
특구지정시 가산점 분야는 있는지?
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지정 심의․의결시 별도의 가산점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.
 
특구 지정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특구계획안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, 공고, 열람, 의견청취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하는지?
ㅇ 특구 지정신청을 자진철회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, 특구계획안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정신청전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.
 
2개 이상의 시∙도가 공동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할 경우, 공고, 열람, 의견청취 절차를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지?
ㅇ 공동으로 신청하더라도 공고, 열람, 의견청취 절차는 관할 주민,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 
ㅇ 다만, 공청회는 공동으로 개최가능합니다.

 
특별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대한 일반적 행정권한을 시∙도지사가 아닌 다른행정기관장이 가지고 있다면, 규제자유특구 신청주체는 행정기관장인지?아니면 시∙도지사인지?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은 시∙도지사만으로 제한됩니다.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대한 일반 행정권한을 다른
     행정기관장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구지정 신청은 시∙도지사만 가능합니다.

 
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등의 범위는?
 
ㅇ 민간기업등은 민간기업, 법인, 단체 및 개인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